<발행일: 2018년 5월 30일> 올해 재생에너지 보급이 목표치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달 현재 태양광·풍력 중심으로 1.43GW가 보급돼 올해 목표치 1.7GW에 근접했다. 지난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계획 발표 이후 관련 투자가 확대됐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재생에너지 민관공동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산업부 세종청사에서 제2회 '재생에너지 민·관 공동 협의회'를 개최하고 재생에너지 3020 계획 이행 점검과 추진 과정상 애로사항을 수렴했다. 회의에서는 태양광〃풍력 보급확대에 따른 환경훼손, 입지갈등, 부동산 투기, 소비자 피해 등 부작용 해소 대책이 발표됐다.협의회는 5월 24일 기준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이 지난해 동기 대비 약 2배 증가한 1.43GW를 기록, 올해 보급목표 1.7GW를 크게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관련 정책과제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국민참여형 발전사업은 자가용 태양광 수요가 급증했다. 전국적으로 100여개 협동조합과 1865호(약358㎿) 농가가 태양광 사업에 참여했다. 주택지원사업 중 단독주택 신청건수는 지난해 6648건에서 올해 5월 기준 1만1881건으로 늘었다. 대규모 프로젝트는 134개 24.9GW 태양광·풍력 프로젝트가 대기 중이다. 금년 중 군산 비응도 18.7㎿급 국내 최대 규모 수상태양광이 준공 예정이다.주민수용성 부문에선 중부발전의 충남 공주 태양광발전(주민 지분참여 20%) 등 5개 발전사가 11건 재생에너지 사업(1617㎿)을 주민 수익공유 형태로 전개한다. 제도개선에선 올해 1월 규제혁신토론회에서 발굴한 15개 규제개선 과제 중 3건을 완료했다. 1건을 부분 완료하고 나머지 과제를 추진 중이다.정부는 환경훼손, 입지갈등, 부동산 투기, 소비자 피해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막는 대책도 마련한다.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를 도입하고 △산지태양광에 대한 REC 가중치 축소(0.7) 등 산지 훼손을 최소화한다. 태양광·풍력 발전의 경우 발전사업허가 전에 주민에게 사업내용을 사전 고지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우선 실시하도록 한다. 발전사업 허가건 양수·양도, 쪼개기 등 부동산투기 방지대책도 수립한다.재생에너지 관련 통합 콜센터도 개설한다. 일반인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할 때 허가와 부지매입, 시공단계에서 피해는 보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3020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 <출처: 전자신문(http://www.greendaily.co.kr/news/article.html?id=2018053013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