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18년 3월 19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 킥오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오는 2040년까지 중장기 국가 에너지 정책 방향을 담을 로드맵을 만든다. 국민 중심 에너지전환 과제를 도출한다. 에너지 공급원에 대한 종합 접근과 에너지 성장동력 창출에 초점을 맞춘다.원자력·석탄화력발전소 축소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둘러싼 문제를 해소하고 균형 잡힌 에너지계획을 만드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서울 광화문 무역보험공사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WG) 총괄분과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에너지기본계획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행정계획이다. 3차 계획은 2019년부터 2040년까지 포괄하는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에 수립을 완료한다는 목표다.산·학·연 전문가와 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구성된 민관 워킹그룹은 3차 계획 권고안을 수립, 정부에 제출한다. 워킹그룹은 △총괄 △갈등관리·소통 △수요 △공급 △산업·일자리 5개 분과로 구성됐다.총괄 분과장은 김진우 연세대 글로벌융합기술원 교수가 맡았다. 갈등관리·소통 분과는 강영진 갈등해결센터 원장, 수요 분과는 강승진 산업기술대 교수, 공급분과는 박종배 건국대 교수, 산업·일자리 분과는 조현춘 에너지기술평가원 수석연구원이 각각 분과장을 맡았다.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정부는 지난해 에너지전환 로드맵,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에너지전환 추진을 위한 3대 축을 완성했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올해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2040년까지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에너지전환 정책 종합비전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산업부는 에너지 공급자 관점에서 분과를 구성하고 정책 과제를 도출했던 2차 계획과 다른 방향성과 원칙 아래 3차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국민 중심의 에너지 전환 과제를 도출한다. 이를 위해 갈등관리·소통 분과를 신설해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다. 에너지 공급원에 대한 종합 접근을 위해 에너지원별 분과를 공급 분과로 통합했다. 에너지 분야 성장동력과 고용 창출을 위해 산업·에너지 분과를 신설하고 신성장동력을 모색한다.산업부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계부처, 녹색위와 상시 협력채널을 구축한다.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 등과 관련한 정부 계획이 상호 정합성을 높이도록 범정부 협업을 강화한다.3차 계획의 핵심 이슈는 원자력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재생에너지 확대를 골자로 한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다. 이전 정부가 2014년에 확정한 2차 계획은 2035년까지 전력설비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29%로 정했다. 이는 1차 계획(41%)보다 12%포인트 낮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장기적으로 원전 비중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원전 축소와 재생에너지 확대 관련해 경제성, 전력 공급 안정성, 목표 달성 여부 등을 놓고 논쟁이 끊이지 않는다. 속도조절을 비롯해 점진적인 전환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백 장관은 “계획 수립 과정에서 객관성·전문성·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민과 기업이 주체가 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 패러다임, 협력과 소통이 중심이 되는 정책환경, 에너지전환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 기술혁신이 경쟁력 원천이 되는 미래 에너지산업 비전 등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과 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총괄분과 위원이 기념촬영했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출처: 전자신문(http://www.greendaily.co.kr/news/article.html?id=2018031913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