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17. 10. 29 정부가 농촌태양광 사업 예산으로 220억원을 추가한다.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도 정부 정책자금 예산이 동이나 사업을 포기하는 사태는 생기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로 한정된 사업비 90% 정책자금 지원이라는 파격 혜택을 받으려면 인허가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열린 농촌태양광 1호 사업 착공식.>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농촌태양광 사업 정책자금융자 총 규모를 300억원 이상으로 늘린다.정부는 연초 배정됐던 100억원에 지난 8월 110억원을 추가 배정했다. 최근 농촌태양광 사업이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예산을 220억원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산업부는 기획재정부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력산업기반기금 여유자금(예비비) 전용 협의를 마치고 조만간 해당 사업을 공고한다.추가 배정될 자금을 합한 430억원은 정부가 정한 올해 보급 목표 1000호(100㎾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300~400호 가량이 지원받을 수 있는 규모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으로 농촌 태양광사업비 90%까지 1.75%(변동금리) 저리로 대출 지원한다.농촌태양광 사업 예산 추가 배정은 올해 사업 신청과 인허가를 마치고도 정책자금이 부족해 사업을 하지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농촌태양광 사업 인허가를 완료하려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행위 허가와 한국전력으로부터 계통연계 허용 등 절차를 마쳐야 한다.한국에너지공단 집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사업 신청은 1000호를 넘어섰다. 인허가가 완료된 농촌태양광 사업이 234호 3만6600㎾, 인허가가 진행 중인 사업이 367호 8만9843㎾다. 현재 배정된 사업예산 220억원으로는 이미 인허가가 완료된 사업을 지원하기에도 부족하다.인허가를 받은 사업과 연말까지 인허가를 추가로 마치는 사업에 모두 정책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배정하는 것이다. 산업부는 연말까지 인허가를 추가로 받는 사업을 감안해 약 300억원 정도가 올해 농촌태양광 사업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정부의 정책자금 추가 배정으로 올해 준비를 마친 사업이 내년으로 이월돼 불이익을 받는 상황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시행 첫 해인 올해 사업비 90%까지 저리 정책자금을 지원하지만, 내년부터는 지원비율을 낮추고 더 많은 사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변경할 방침이다. 인허가를 받고도 예산이 부족해 내년으로 사업이 이월되면 사업비 90% 정책자금 지원을 기대할 수 없다.산업부 관계자는 “사업 예산이 추가 배정되면 인허가를 마친 농촌태양광 사업 참여자가 모두 정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출처: 전자신문(http://www.greendaily.co.kr/news/article.html?id=2017102713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