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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3020', 110조원 투입해 63.8GW 에너지 확보

<발행일: 2017년 12월 20일>

 

 

'재생에너지 3020', 110조원 투입해 63.8GW 에너지 확보

정부가 2030년까지 태양광 30.8GW, 풍력 16.5GW 설비를 각각 추가하는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 7%대에서 20%까지 늘린다. 13년 동안 예상되는 설비투자비는 110조원이다. 환경평가 및 주변 토지 정리 및 이주비용 등은 들어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안정된 에너지원으로 입증 받지 못한 재생에너지의 대규모 투자를 두고 실효와 경제성 논란이 불거졌다. 전문가는 탈원전 속도를 조절하면서 재생에너지의 불규칙한 발전량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사업에 민간 참여 유도를 위해 자세한 대책도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에너지드림센터에서 제2회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열고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재생에너지 3020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서 2030년까지 국가 전력 생산의 20%를 재생에너지로 채우는 방안을 담았다. 본지 11월 24일자 1·3면 참조

정부는 태양광 30.8GW, 풍력 16.5GW를 각각 증설해 2030년 태양광 36.5GW, 풍력 17.7GW, 바이오매스 3.3GW, 폐기물 3.8GW 신재생에너지 믹스를 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와 공기업이 중심이 된 대규모 프로젝트 28.8GW, 농촌 태양광 10GW, 협동조합·소규모 사업 7.5GW, 지붕태양광 등 자가용 설비 2.4GW의 사업을 13년에 걸쳐 실시한다.

산업부는 2022년까지 자가용 설비와 협동조합의 소규모 사업 등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국민 참여 문화를 조성, 12.4GW 재생에너지를 확보한다. 2023년부터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에 나서 36.3GW 재생에너지를 보급한다.

예상되는 설비투자액 규모는 110조원이다. 정부가 예산 18조원을 구성하고 발전공기업 등 공공이 51조원을 투자한다. 나머지 41조원은 에너지공기업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서 민간 자본을 끌어들인다. 지역 조합과 일반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채권과 펀드 활용을 검토한다. 과거 예산 부족으로 일몰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도 전력기금이 아닌 발전공기업이 의무 구입, 전력 시장에서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부활한다.

재생에너지 확산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던 부지 문제는 유휴 부지를 활용한다. 산업부는 30.8GW 태양광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1억2000만평으로 봤다. 대규모 프로젝트 대상인 염해 농지로 7000만평과 저수지·댐 등 유휴 부지를 더하면 부지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저수지, 댐, 염해 농지 등에 태양광을 구축하면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이 추가된다는 점도 딜레마다.

업계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정책에 보완을 요구했다. 국민 참여와 지역조합 등 소규모 사업,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부지 선정 등에서 민간 참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다. 재생에너지 시장 경쟁 과열에 따른 출혈 경쟁, 중국산 등 저가 외산 제품으로 인한 국내 제조업계의 피해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전장치 요구도 나왔다.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에 적정 예비율 수준의 전력을 맡기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먼저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주민 이익 공유 등 일부 내용은 사업자 희생만 강요하는 부분도 있다”면서 “규정·제도·법안 투명화와 함께 정책 구체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greendaily.co.kr

<출처: 전자신문(http://www.greendaily.co.kr/news/article.html?id=20171220130005)>